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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현대 미국 외교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이념적 특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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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현대 미국외교정책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전개


1) 현대 미국 외교정책 형성 요인


현대 미국외교정책 형성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영향을 미친 20세기 미국 외교정책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3가지 분기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첫번째 분기점으로 1차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중립주의와 고립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외교정책 노선 추구로서 국제연맹 가입 거부로 나타났다. 그러나 중립법(1935)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의회 통과되며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게 되었다. 두번째 분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트루먼 독트린, 마샬플랜,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창설로 나타났으며, 외교목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소련 공산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봉쇄였다. 세번째 분기점으로 냉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종식을 들 수 있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1989년말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공산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붕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계기로 유일한 초강대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게 되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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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현대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외교정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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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대외정책 기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보게되면 첫째, 선택적 개입주의(selective engagement) 추구이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,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국익과 여타국가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으로 국력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효율적 행사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통한 리더쉽 발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도모한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이다. 또한 적대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및 불량국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해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원칙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입각한 외교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추진한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이다. 둘째 아시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중시이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아시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안보 동맹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중시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을 의미한다. 그러나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미 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만 관계 증진으로 인한 미 중간 갈등요소로 대두될 가능성과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일본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역내 안보 역할 증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추구시, 일 중간 마찰 및 불편한 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초래할 가능성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상존하고 있다. 셋째, 유럽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자체 안보 및 분쟁 해결 능력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제고이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"평화적, 민주적, 통합된 유럽" 형성 지원 및 확대 재편된 NATO 체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유지 강화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도모, 유럽지역 분쟁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해 EU 중심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이다. 넷째, 지역분쟁 방지 예방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주력한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이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탈냉전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있어서 국제적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지역 갈등, 분쟁 해소 및 예방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이다.


지역별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대중국 정책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개입정책(engagement)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기조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중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. 즉, 미 중간에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정치, 경제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근본적인 공동 이해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특히, 중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한 PNTR 부여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전망되고 있다. 단, 대만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미 중간 마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발생 가능성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은 상존한다. 즉, 대만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TMD 협조나 무기 판매 등 미 대만간 군사협력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있으며, 부시행정부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서 NMD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계속 추진될 경우, 중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우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상존하고 있다. 한편, 중국내 인권문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계속 제기될 것이나, 중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실무적 협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응한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

다음으로 대일본 정책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비해 대일본 중시자세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표명하며, 미 일간 안보 동맹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바탕으로 일본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역할 증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일본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PKO 활동 증대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.다음으로 대러시아 정책을 보게되면, 부시 행정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대러시아 정책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은 클린턴 행정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정책과 표현상 차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있을 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있으나, 본질적인 변화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 러시아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NMD 추진 및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따른 ABM 개정 문제 해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



3) 신국가안보전략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나타난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대외정책


신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안보전략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나타난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대외정책 기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보게되면 다음과 같다. 

첫째, 인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존엄성 보호이다. 신국가안보전략서에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인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존엄성 존중을 천명하고 있다.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안보전략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은 인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자유와 존엄성 수호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최고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가치로 여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"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국가이익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기초"하고 있으며, 대외정책과 국제협력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목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자유확대와 독재자 척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따라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대외관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자유촉진과 민주환경 발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중점을 두며, 민주국가들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공조 및 협조 추구, 인권 거부 정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압력 행사, 자유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위해 비폭력적으로 투쟁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세력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외원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추진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.


둘째, 국제 테러리즘 척결 및 미국/우방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한 공격방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위한 동맹 강화이다.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우선순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국제적 테러조직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파괴 및 분쇄, 테러조직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지도부와 지휘 통제 통신 물적 지원 재원을 공격과 WMD 획득 노력을 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테러 옹호 지원세력 및 테러세력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한 은신처 제공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초점을 둘 것이며, 테러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노예제, 해적, 인종학살 등과 똑같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다룰 것을 천명하고 있다. 또한 범세계적 테러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전쟁 수행을 위해 테러지원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한 국가로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의무 수용을 위한 설득 및 강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지속할 것과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동맹국 및 우방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영향력 사용, 테러 발생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가능토록 만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환경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협조 증대, 이슬람국가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온건파 내지 개혁성향 정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한 지지, 국토안보부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) 창설 및 연방수사국(FBI) 재정비등으로 테러관련 기능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. 이와 관련 선제공격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데, 미국 국경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닿기 이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테러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위협 식별 및 파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함으로써 미국을 방어하겠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으로서 국제사회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지지 확보 노력을 계속하지만, 필요한 경우 선제행동으로 자위권 행사 위한 일방적 조치 실행할 것이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이다.


셋째, 지역분쟁 해소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위한 타 국가들과 협력이다. 지역분쟁 확산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공조을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미국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정치적, 경제적, 군사적 재원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유한한 점을 감안하여, 지역 위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처할 국제관계 및 국제기구 구축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고, 스스로 처리할 준비와 의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없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국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해서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지원을 자제하며 자신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가 되어 있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장소와 시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대해서 결정적 지원 및 행동을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.


넷째, 적성국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WMD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이용한 위협 방지이다.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능동적인 '대확산(Counter-proliferation)' 활동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중점을 두고 위협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이 현실화되기 이전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에 억제 및 방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달성하겠다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것으로 과거 사후 대응태세 자세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탈피하여 동맹관계 강화와 과거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적들과 새로운 파트너십 및 현대 기술, 효과적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을 통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. 이와 관련 불량국가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자국민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탄압과 독재자 개인이익을 위한 국가재원 남용 국가, 국제법 무시, 주변국 위협 및 국제조약 위반 국가, 위협 및 공세개념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대량파괴무기, 고기능 군사기술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의 획득 국가, 범세계적 테러리즘 지원 국가, 기본 인권 박탈 및 미국적 가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를 증오하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. 특히,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고 있는데 국제적 탄도미사일 공급자로 발전한 점과 가공할 미사일 기술시험 및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화이트칼라2 다운로드 는 점을 들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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